LINA

Medium pinpointnews.co.kr 2026-03-08

한전-한수원 혈세 낭비 막는 공공기관 국내 중재 의무화법 국회에 원문

#1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간의 해외 중재 및 소송으로 약 368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국부 유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 시 국내 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약 36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공기관 국내 중재 의무화법 국회 발의 및 논의 중)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당사자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약 36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소송 및 중재 비용이 발생(적합 조건 4).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 다만, 특정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대상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성격이 다름.

High biz.heraldcorp.com 2026-03-08

김동아 의원, 공공기관 국내 중재 의무화법 대표발의…“국부 유출 원천... 원문

#2

김동아 의원이 공공기관 간 국제중재로 인한 국부 유출 및 핵심 정보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중재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중재에서 약 36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분쟁 해결 시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와 국부 훼손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약 36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법률 개정안 발의, 산업부의 국내 중재 이관 권고)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제중재로 인해 약 368억 원의 막대한 국부를 낭비한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공적 절차 진행, 증거 확보 가능). 피해 규모가 크고(피해 규모 큼)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여(상대방 자력 충분)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High chosun.com 2026-03-02

[단독]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한전·한수원, 혈세 368억 들여... 원문

#3

한전과 한수원이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분쟁에 368억 원의 혈세를 들여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조직 이기주의의 결과로 비판받고 있으며, 중재 장소를 국내로 옮겨도 소송을 계속하는 한 혈세 낭비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36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공기관 간 불필요한 소송 지속)

판단 근거

한전과 한수원이라는 자력 충분한 공공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적합 조건 2), 368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혈세 낭비가 문제로 지적되어 피해 규모가 크고 (적합 조건 4) 집단적 피해(국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라는 언급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