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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02
“미행·잠복 총동원…고액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인터뷰] 원문
서울지방국세청 박희달 조사관이 30여명의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총 7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미행, 잠복, 현장수색 등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대형로펌을 고용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등 징수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고액체납자
피해 금액
총 7000억원
피해자 수
국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고액체납자)의 책임이 명확하고, 체납액 규모가 총 7000억원으로 매우 크며, 국세청이 금융정보조회, 현장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행정 및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 중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증거 확보 노력도 활발하며, 공적 절차 및 소송이 활발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