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식약처 상대 '제조업무·품목허가 정지' 취소 소송 원문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피씨엘이 임상시험 결과 조작 및 제조 공정 부실 의혹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대표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피씨엘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피씨엘의 잘못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또는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피씨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식약처 행정처분, 대표 구속 기소 및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의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음.)
판단 근거
피씨엘의 임상시험 결과 조작 및 제조 공정 부실 의혹은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대표 구속 기소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5), 상장회사인 피씨엘은 배상 자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적합 조건 2).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관련 사건으로 다수의 소비자 또는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4), 식약처 행정처분 및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에 유리함 (적합 조건 6). 이는 피해자들의 피씨엘에 대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우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