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3-02
대법 “쪼개기 후원, KT경영진 배상 책임” 원문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의 '쪼개기 후원'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원들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KT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주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황창규 전 KT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피해 금액
765억원
피해자 수
35명 (소액주주)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KT 전현직 임원들의 소액주주에 대한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KT 경영진으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소송가액이 765억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35명의 소액주주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적합 조건 3).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증거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5),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되어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부적합 조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