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onhapnewstv.co.kr
2026-03-02
대법, 'KT쪼개기 후원' 구현모 손배 책임 인정 원문
대법원이 KT 전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현모 전 이사와 황창규 전 회장은 11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억 원을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임무 해태로 판단했다. KT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구현모 전 이사, 황창규 전 회장
피해 금액
11억여 원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구현모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행위를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로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11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 KT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 성격이 있고, 이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피고인 전 임원들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