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책준 소송.... 줄줄이 패소에 리스크 누적 원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공사 지연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신탁사들이 배상 책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책임준공 관련 소송 공시가 급증했으며, 이미 신한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수백억 원대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탁사들은 항소하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KB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피해 금액
사업장마다 수십수백억 원 (예: 256억 원, 110억 원)
피해자 수
다수 사업장의 대주단 및 투자자
진행 단계
소송중 (다수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 관련 소송 진행 중, 일부 1심 판결 선고 및 항소 예정)
판단 근거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대방(신탁사)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등 대형 금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 각 사업장당 수십~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가 큽니다. 이미 다수의 1심 승소 판결이 나와 증거 확보 및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