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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3-02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기각에 환경단체 '즉시항고' 원문
환경단체가 부산 엄궁·장낙대교 건설로 인한 낙동강하구 생태계 파괴 우려를 제기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에 나섰으며,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부산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엄궁·장낙대교 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즉시항고 진행 중)
판단 근거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공사 중단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부적합 조건: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