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kjmbc.co.kr
2026-03-02
[강원영동]태권 사범이 여아 잇따라 추행... 감형 시도에 피해 가족 엄... 원문
강원도 동해시 태권도장에서 30대 사범이 5, 6세 여아 2명을 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범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을 내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태권도 사범, 태권도장 관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가해 사범 형사 항소심 진행 중, 태권도장 관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가해 사범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증거가 확보됨(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적합 조건 3 불충족), 가해자 및 태권도장 관장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적합 조건 2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