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24년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양정렬이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금품을 갈취한 사건. 양정렬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범행 전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강력범죄 피해

상대방

양정렬

피해 금액

6300만원 (직접 금전 피해),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형사 사건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은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정되었으나 (적합 조건 1), 피고인이 개인이며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또한, 형사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되어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신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