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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ytn.co.kr
2026-03-03
[열린라디오] '모텔 살인' 예쁘니까 무죄?… 2차가해 부추긴 것은 미디... 원문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이후 피의자 외모 미화 및 피해자 조롱 댓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 또한 이러한 비상식적 반응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혐오 및 조롱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피해자 유가족
진행 단계
피해발생 (온라인 2차 가해 발생 및 미디어 비평 진행 중)
판단 근거
온라인 2차 가해 댓글 작성자 및 이를 조장한 미디어/플랫폼의 책임이 명확히 지적되며(적합 조건 1), 온라인 댓글 및 관련 미디어 보도 내용은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적합 조건 4), 미디어/플랫폼을 상대로 할 경우 자력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2). 다만,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2차 가해에 대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없어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