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장모 씨 부부가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 부부를 5년간 가스라이팅하고 8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 횡령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으며, 검찰은 장 씨가 편취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장모 씨 부부
피해 금액
87억여 원
피해자 수
1쌍 (지인 부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및 구속 기소, 추징 보전 조치)
판단 근거
상대방(장 씨 부부)의 책임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고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이 87억여 원으로 매우 크며, 피고가 이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가 이루어져 자력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적합 조건 1, 2,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