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3-03
[사설]'헌법 불합치'에도 입법공백 13건, 표 걸려도 이랬을까 원문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13건의 법률 개정을 지연하여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사례처럼 후속 입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헌법/기본권 침해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 후 입법 공백 지속)
판단 근거
국회(상대방)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 국가의 자력은 충분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13개 법률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기본권 침해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이미 공적 절차(헌법 불합치 결정)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규모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권 침해 및 유류분 등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