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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gi.com
2026-03-03
떠난 경찰, 남겨진 ‘빈집’... 문 닫은 치안센터 곳곳 방치 원문
경기도 내 경찰 조직 개편으로 폐쇄된 치안센터 18곳 중 10곳이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 하에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가 활용하기에는 임대료, 리모델링, 유지보수 및 인력 투입 등 비용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앙-지방 역할 분담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관련 정부 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유휴 국유재산 방치 및 활용 방안 모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경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유휴 국유재산(치안센터) 방치 문제로, 상대방(정부 기관)의 자력은 충분하고 증거 확보는 가능하나, 특정 주체의 명확한 법적 책임과 피해자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