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40대 부부가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를 내세워 장애 자녀 치료를 빌미로 C씨를 가스라이팅하고 협박하여 87억원의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다. 피해자 C씨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며, 검찰은 이들 부부의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경제범죄

상대방

A씨와 B씨

피해 금액

87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구속기소)

판단 근거

검찰 수사로 상대방의 공갈 혐의가 명확히 밝혀져 구속기소되었으며, 피해 금액이 87억원으로 매우 크다. 공적 절차(검찰 수사 및 기소)가 진행 중이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 정보가 부족하고 현재까지는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