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 씨가 약물 투약 후 포르셰를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냈으며,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약물을 건넨 병원 직원이 자수하여 경찰이 마약 유통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A 씨 (운전자), 약물 제공 병원 직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운전자의 약물 투약 및 운전 사실, 공범의 자수 등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해당), 피고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적합 조건 2 불확실)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