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3-03
모텔 첫 범행 때 체포했으면 ...연쇄살인 몰랐던 유족, 경찰 규탄 원문
20대 여성 김모씨의 연쇄 살인 사건에서 두 번째 피해자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으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사건 경위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담당자 문책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현재 김씨는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강북경찰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중,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에 대한 공식 규탄 및 문책 요구)
판단 근거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주장이 제기됨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은 국가기관(경찰)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상대방 자력 충분),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규모 큼), 경찰 수사 기록 및 CCTV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 (증거 확보 가능). 유족 측이 공식적으로 경찰 규탄 및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