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찰이 약 2개월간의 추적 끝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 3억 9천만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 송치되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다수의 피해와 상당한 피해 금액을 포함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3억 9천만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전달책 구속 송치)

판단 근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3)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주된 가해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매우 어려워(소송금융 투자 부적합 요인) 실질적인 손해배상금 회수가 불투명함. 전달책 개인의 자력도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