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를 열고 '검찰 조작 수사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결백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유죄 판결, 대법원 상고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원고(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