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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03
한전·한수원 1.5조 '런던 매치'… 정부 국내 중재로 해결 원문
한전과 한수원 간 1.5조 원 규모의 '런던 매치' 분쟁이 발생했으며,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소송 비용과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중재를 통한 해결을 권고했고, 양사는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기관 분쟁
상대방
한수원
피해 금액
1.5조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국내 중재 진행 중, 이사회 결정 대기)
판단 근거
본 사건은 한전과 한수원이라는 두 공공기관 간의 분쟁으로, 일반적인 소송금융의 고객 대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내 중재를 통해 해결을 권고하고 있어 전통적인 소송 절차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