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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03
[단독]신천지, '세금 추징' 무마하려 국세청 직원 고발 계획 원문
신천지가 교회 매점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을 고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됨. 신천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과세 처분이 확정되었으나, 과거 불기소 처분된 조세포탈 혐의와 정부기관 로비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재수사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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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신천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에서 과세 처분 확정.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세포탈 및 로비 의혹 재수사 중.)
판단 근거
핵심 쟁점인 세금 추징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신천지 패소로 최종 확정되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함.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는 형사 절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