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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
2026-03-03
내란재판부 첫 지정 尹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전 과정 녹화중계 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1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번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며, 공판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범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전 과정 녹화중계 허가)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다. 비록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및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조건은 충족되나, 이는 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기본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