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의해 감금되고 고문당하며 스캠 범죄에 강제 가담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송환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신분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문실 경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피해자 송환 및 트라우마 호소)

판단 근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의한 감금 및 고문이라는 명확한 상대방 책임(적합 조건 1)이 있으며, 양씨, 홍씨, 이씨 등 다수의 송환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고문과 감금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는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시사하며, 피해자들의 증언과 송환 과정 자체가 증거(적합 조건 5)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