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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4
한전 자회사 '해외 격오지' 수당 소송, 1·2심 엇갈린 판단 왜? 원문
한전KPS 직원 8명이 인도 해외 사업소에서 격오지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규 미개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개인당 2천만원대 미지급 수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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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전KPS
피해 금액
개인당 2100만~3000만원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한전KPS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공기업이며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사내 해외근무지 평가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자 수가 8명으로 집단적 피해(수십 명 이상)로 보기 어렵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개별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큼'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