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bortoday.co.kr
2026-03-03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꿈꾸며 원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1차 해고 재심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사용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1차 해고 후 복직했던 노동자가 폐업을 이유로 2차 해고를 당하는 등 다수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후 사용자들의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적합 조건 1, 5), '해고노동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3).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