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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mbc.co.kr
2026-03-03
'갑질 의혹' 김밥 프랜차이즈 대표,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원문
김밥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맹점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본사의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본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은 기각되었으며, 가맹점주가 제기한 가맹점 사업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의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가맹점 사업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 첫 재판 예정)
판단 근거
경찰이 프랜차이즈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고 (적합 조건 4 불충족), 현재까지는 개별 가맹점주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3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