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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3-03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 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개별 노조원의 관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며, 노조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한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송 대비 기록 확보 및 손해액 사전 계산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및 법적 쟁점 분석)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법원이 노조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성공 가능성과 회수액이 불확실하다. 이는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적합 조건 1)과 상대방의 자력(적합 조건 2), 피해 규모(적합 조건 4) 측면에서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