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han.co.kr
2026-03-02
[단독]법적 대응하려면 입국해야 하는데···임금 떼인 필리핀 노동자... 원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이 강원도 양구군 사과 과수원에서 약 2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및 민사소송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농장주 및 취업알선 업체
피해 금액
약 2억 원
피해자 수
9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민사소송 준비 중이나 법무부 입국 정책으로 지연)
판단 근거
농장주의 임금 미지급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90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약 2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이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경찰 수사(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이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등 증거 확보(적합 조건 5)도 이루어졌다.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다수의 적합 조건 충족으로 High 등급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