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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03
'강북 모텔 연쇄살인' 유족, 경찰 초동수사 규탄… 추가 피해 막을 수 없... 원문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유족 측이 경찰의 부주의한 초동 수사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규탄하며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첫 사망자 발생 후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즉각 체포하지 않아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부족과 용의자 출석 일정 조율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경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 유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초동 수사 미흡 규탄, 제도 개선 촉구)
판단 근거
경찰의 부주의한 초동 수사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국가기관(경찰)이다 (상대방 자력 충분). 2명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규모 큼), 경찰 수사 기록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 (증거 확보 가능). 현재 유족 측이 경찰의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