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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3-03
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 다치게 한 50대 무죄 왜?...법원 예견하기... 원문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일행의 머리를 가격하여 뇌손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을 치기 전 상호 확인이 있었고,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나갈 것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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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스포츠 상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과실치상 혐의 형사 재판 무죄 선고)
판단 근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나갈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민사상 과실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피고인의 자력도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