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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ews.com
2026-03-03
광주 공무원 5명, 지난해 잇단 음주운전 '물의' 원문
공무원 D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정차 차량을 충격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D씨는 광주지검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의 구약식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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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공무원 D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검찰 구약식 결정 통보 완료)
판단 근거
공무원 D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상해 사실이 검찰 구약식 결정으로 명확히 확인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내용, 검찰의 구약식 결정 통보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형사상 공적 절차가 완료되어 민사 소송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대규모 투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