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가 약물 투약 후 포르셰를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냈으며, 차량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발견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병원 직원 B씨가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하여 경찰이 마약 유통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와 마약 관련 형사 사건이 복합된 양상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운전자 A씨 구속, 약물 제공자 B씨 자수))
판단 근거
운전자 A씨와 약물 제공자 B씨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적합 조건 6), 약물 및 자수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