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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03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2.5억 필라 회원권 판 업주 징역형, 왜... 원문
부산에서 필라테스 지점 4곳을 운영하던 30대 A씨가 2023년 12월부터 1년여간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 5천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휴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적자와 대출 압박에 시달리며 강사료도 미지급하는 등 교습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30대 A씨
피해 금액
2억5000만원
피해자 수
22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필라테스 업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형사 재판 종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22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총 피해 규모가 2억 5천만원으로 크고(적합 조건 4), 형사 재판 결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적합 조건 5)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A씨가 적자와 대출 압박에 시달리고 강사료도 미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적합 조건 2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