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전세 사기 뿌리 뽑는데 총력 다하겠다” 원문
파주시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며, 부동산 중개업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세안전관리단을 발족했습니다. 파주시에서만 397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되었고, 경기도 전체로는 1만 3천 건 이상의 심의가 진행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는 이 역시 피해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파주시 397건 접수 (157건 인정), 경기도 13,487건 심의 (8,102건 인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파주시 전세안전관리단 발족,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진행 중)
판단 근거
파주시에서만 397건의 피해가 접수되고 경기도 전체로는 1만 3천 건 이상이 심의된 대규모 집단 피해 사건으로, 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와 '피해 규모가 큼'에 해당합니다. 또한 파주시 전세안전관리단 발족 및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적합 조건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부합합니다. 개별 사기 가담자의 자력 확보는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대규모 피해자 모집 및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