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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3-02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원문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두 달간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합니다. 공개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범죄피해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 개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 형사소송법 쟁점 의견수렴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소송 사안이나 집단적 피해 발생이 없어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