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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n.kr
2026-03-03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확정... '수사관' 일원화 체계 원문
기사는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한다. 3~4월 중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4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및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수렴 및 토론회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한 입법 과정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나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