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3-0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9차 입지선정위 무산 원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무산되었다. 공주·세종·옥산·대전 송전탑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추진 방식에 반발하며 위원회 재구성과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향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공주·세종·옥산·대전 지역 주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입지선정위원회 무산, 향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검토 중)
판단 근거
한국전력공사라는 자력 있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이며(적합 조건 2),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공주·세종·옥산·대전 지역 다수 주민의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명확히 제기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5), 대책위가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