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기업 지배구조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 기업 지배구조

2건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대법원 '황창규·구현모 불법후원 손해배상 책임... 원문

KT 소액주주 35명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직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전직 경영진의 배상 책임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로,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

피해 금액

765억 원

피해자 수

3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수원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전직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1), KT 전직 경영진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소액주주 35명이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적이고 큰 피해 사건임(적합 조건 3, 4). 이미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

High busan.com 2026-03-02

KT새노조 “KT 전직 경영진 손배 책임 인정 판결 환영” 원문

KT 소액주주 35명이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공동 논평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