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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31
가맹계약서상 협의 조항의 해석 [알아야 보이는 법(法)] 원문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가격 인상 행위가 가맹계약서상 '협의'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협의'를 '합의'가 아닌 '논의'로 해석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가맹점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가맹본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00명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이미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건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법리적으로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신규 소송금융 투자 기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