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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omin.com
2026-03-03
구청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소송 휘말린 대구 중구의원 탈당 원문
대구 중구의원 A씨가 가정을 둔 구청 여직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B씨의 남편 C씨로부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A 의원은 숙박시설 출입은 인정하나 부적절한 관계는 부인하고 있으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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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A 의원
피해 금액
3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남편 C씨가 A 의원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 (상대방 책임 명확): 대구 중구의원이 유부녀 구청 직원과 숙박시설에 출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대구 중구의원으로서 배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합 조건 5 (증거 확보 가능): 숙박시설 출입 사실을 의원 본인이 인정하여 증거가 명확합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크지 않아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