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alknews.co.kr
2026-03-03
눈뼈 박살, 직장도 잃었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 200만원 원문
A씨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눈뼈가 부서지고 직장을 잃었으나,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민사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단계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형사 벌금형 선고 완료,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가해자의 형사 벌금형 선고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눈뼈 부상 및 직장 상실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형사 판결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공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