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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03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 원문
총장직무대행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원고인 학교 법인이 사회적 명성 및 신용 훼손을 이유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실 점거 및 언론 보도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전고등법원 기각 판결)
판단 근거
원고(학교 법인)가 총장실 점거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이미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