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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충북도 오송참사 소송비 7700만 원…청주시의 3배 위선 원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가 오송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A법무법인과 7700만 원 규모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주시의 소송비용보다 3배 많은 금액으로, 시민단체는 충북도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충청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유가족 측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충북도가 변호사 선임)
판단 근거
충청북도(공공기관)가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오송참사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3). 사망 사고이므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4), 이미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