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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2-21
그 학원 가지마 목동 학원 폭로 글…원장은 88명 고소했다 원문
목동의 한 유명 학원 대표가 전 강사 및 누리꾼 88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강사는 학원이 퇴원생 발생 시 강사 월급 공제, 학원비 미납 시 강사 월급에서 선공제 등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으며,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수의 강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 관련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목동 C학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전·현직 강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학원 대표가 전 강사 및 누리꾼 88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사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
학원 측의 강의계약서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해당 계약 조항은 다수의 강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서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유명 학원'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