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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erse.kr
2026-03-03
적자 폐업도 서러운데 원상복구라니 …가맹 분쟁 4건중 1건 '갑질' 원문
가맹점주가 폐업 후 동일·유사업종의 미술학원을 운영하자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경기도 조사관이 개입하여 가맹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술학원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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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기도 조사관 개입하여 분쟁 조정 중)
판단 근거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분쟁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경기도 조사관이 개입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 구체적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