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주주 간접손해와 법 왜곡죄 원문
상장회사 임원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현 대법원 판례는 이를 간접손해로 보아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한다. 매년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법 왜곡죄 통과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리 변경을 위한 전략적 소송의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많은 소액주주
진행 단계
피해발생 (상장폐지 심사 진행 중인 다수 회사 존재,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가 쟁점)
판단 근거
상장회사 임원들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코스닥 상장회사 및 임원은 자력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2), 수많은 소액주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집단적 피해 사례(적합 조건 3, 4)이다.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구 및 상장폐지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며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 6). 현재 대법원 판례가 주주의 손해를 간접손해로 보아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법적 난관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법리 변경을 위한 전략적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