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구청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해당 여직원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의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숙박업소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의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김동현 의장

피해 금액

3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증거보전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개인 간의 위자료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청구 금액 3000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 미달한다(적합 조건 4 미충족). 상대방 책임 또한 명확히 입증된 상태가 아니어서 소송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적합 조건 1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