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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3-03
1조3천억 자율배상했는데 또 과징금이라니… 억울한 은행들 원문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은행권이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으나, 2.8%의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이중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여 남은 소송의 전액 배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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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피해 금액
1조 3천억원 이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절차 진행 중,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은 2.8%의 투자자들이 소송 진행 또는 준비 중.)
판단 근거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1조 3천억원 이상으로 매우 크며,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가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을 보여,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남은 투자자들의 소송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투자 위험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