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worklaw.co.kr
2026-03-03
금속노조, ‘업종별 교섭ㆍ원청교섭 원하청 공동투쟁’ 나선다 원문
금속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원청교섭 및 업종별 교섭을 통한 원하청 공동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원청교섭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소송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밝히며, 4월 중순부터 원청교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금속산업 원청 기업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금속노조 산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예정, 원청교섭 및 노동위원회 단계, 법원 소송 공동 대응 계획)
판단 근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가 원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원하청 공동투쟁 및 원청교섭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단계 및 법원 소송까지 공동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의 자력과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 공적 절차 진행이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