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이 97.2%에 달했으나, 남은 2.8%의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자율배상 동의율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 16만9천여 개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천7백여 개의 계좌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4,700개 계좌 (소송 고려 중인 계좌 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 과징금 결정 예정, 자율배상 진행 중, 일부 투자자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대형 금융기관(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권고 및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해 인정되었으며 (상대방 책임 명확, 공적 절차 진행 중, 증거 확보 가능),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 SC제일은행 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16만 개 이상의 계좌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이 중 약 4,700개 계좌의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소송금융의 기회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