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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단양군, 산불 유발 폐기물업체 '검찰 송치' 원문
단양군이 공장 화재로 산불을 유발한 폐기물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폐합성수지를 파쇄 유통하는 곳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군유림으로 번져 훼손을 일으켰다. 단양군은 화재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와 함께 군유림 훼손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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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송치, 손해배상 청구 예정)
판단 근거
폐기물업체의 공장 화재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군의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유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나, 폐기물업체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